AI 기술이 공공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, ‘윤리’는 선택적 고려 사항이 아닌 필수 전략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특히 복지, 행정, 교육, 치안 등 공공 영역에서 AI가 활용될 경우, 개인의 권리 침해, 불투명한 자동 결정, 사회적 신뢰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, 제도화되지 않은 판단 구조와 윤리 기준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.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국가와 지자체, 공공기관들이 AI 기술을 ‘어떻게 활용할 것인가’뿐 아니라, ‘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’를 기준으로 윤리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많은 경우, AI 기술 도입은 정보화 부서 중심의 기술 사업으로 다뤄지며, 윤리 검토는 단편적 의견 수렴이나 ..